2023년 8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

국회 찬성 135인, 반대 24인, 기권 24인
통과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하여 의사협회와 정부간의 이견이 많았습니다. 대리수술 및 수술실 녹음에서 의사들의 잘 못된 자태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 수술실 내 CCTV 설치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부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지만 반대입장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입장
SBC전주방송 JTV 시사토크에서 토론에서

 시사토크에 출연한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대리 수술 문제보다 일부 유령 수술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사생활 유출과 의사의 신뢰감 저하문제점도 지적 했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제도화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의술이란 병을 치료 하는 기술로 신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여 인체의 보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입니다. 병을 치료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100%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사실이다. 수술결과 죽는 환자도 나오고 완치률이 예상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CCTV를 법적 분쟁 도구가 될 수 있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입장에서 10가지 이유 

①대리수술은 전체 수술의 극히 일부

②필수의료 수술 전공만 기피

③대리수술은 불법이 아냐

④성형외과는 자체적으로 수술실 CCTV설치

⑤수술실 환자안전 기준 대폭 강화

⑥정부가 설문조사 결과를 CCTV 설치 찬성으로 유도

⑦수술실 CCTV가 아니라 다른 비용 지원부터

⑧환자 사생활 침해와 영상 유출 우려

⑨의협의 자율징계권 부여부터 필요

⑩의사와 환자의 신뢰 저해

설치 찬성 와 설치 사례
환자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

 일부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환자와 환자가족간 신뢰를 높이려고 합니다. 환자가족은 CCTV를 보는 것 만으로도 큰 안심이 되고 의료인에 대한 믿음 생길 겁니다.  

수술실 신뢰성 획복
의료인들의 노력이 필요

 최근 수술실 사고 사례를 보면 수술도중 담당 의사는 상담 하고 환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수술받는 대리수술, 환자 마치후 일어나는 성희롱, 심지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 행위를 하는듯 일부 의사들에 의해 수술실에 불신이 커졌다고 합니다.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위해 CCTV 설치 반대를 외치기 보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